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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문제 해결 원칙
회원 또는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쇼핑몰은 또는 포럼에 피해를 입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게시물과 관련하여 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회원간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, 회사는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중재할 의무가 없습니다. 기타 사항은 쇼핑몰은 이용약관, 관련 법령 및 포럼이 정한 규정을 준용합니다.
(5)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조건
■ 적용범위 :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 ( 포스트,댓글 )
■ 저작권 : 게시물 ( 포스트 및 댓글 ) 등록자
■ 라이센스 : CCL (Common Creative License) 라이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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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기본 원칙
회원은 쇼핑몰 이용약관,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으며, 회사는 위법하거나 서비스 약관에 위배된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해당되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쇼핑몰 이용약관,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으며, 회사의 게재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거나 약관에 위배된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해당되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
(2) 기준 예시
아래의 예시는 회원 및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쇼핑몰은 이용약관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나 대상이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①도배 및 장난성 게시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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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에 태그를 사용하여 회원이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타사이트로의 이동이 설정되어 있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내용의 게시물
②명예훼손·욕설 및 비방성 게시물
-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
-타인 또는 타 단체를 비방하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
-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
-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으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
-종교적, 정치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
③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
-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우려되는 내용
-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
- 범죄행위를 미화, 권유 및 조장하는 내용
-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
-성폭력, 마약복용 등의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, 권유하는 내용
-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
-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
-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
④상업성, 홍보성 및 사행심 조장 게시물
홍보가 허용된 공간 외에서 상업성, 홍보성글을 게재하는 것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.
허용된 홍보공간이라 하더라도 본 서비스와 관련이 없거나 정상적인의 홍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.
-돈버는 사이트,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행위 등을 유포·조장하는 내용
-불법적인 경품, 복권 등을 강매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내용
-금전거래를 통한 도박행위를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내용
-기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
-게시물의 제목, 본문 등에 특정 상품/서비스의 명칭, 설명, 특장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
-게시물의 제목, 본문 등에 특정 사이트, 카페,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인터넷 주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
-다른 회원에게 영리추구/홍보적 목적을 갖고 쪽지나 메일 등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행위
-그외, 반복 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, 정보의 공유라는 선의의 목적보다 특정 대상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⑤악성 코드 및 시스템 장애 유도 게시물
다른 사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고, 불편을 강제하는 행위는 회사에 의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.
주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게시물 열람시, 자동으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하는 행위
-게시물 열람시, 페이지가 깨지거나 폰트나 디자인 요소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화면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
-게시물 열람시,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유포하는 행위
-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여 의도하지 않는 팝업창이 열리거나 악성 애드웨어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행위
-기타 사용자의 PC 환경이나 서비스 이용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
⑥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게시물
-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게재하여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
-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, 상표권, 의장권, 영업비밀 등을 무단 게재한 내용
-권원없는 자의 정품 CD 등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내용
-시리얼 번호와 CD키 공유, 와레즈사이트 등을 안내하는 내용
-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미지 사용이 불가한 특정인의 이미지를 싣거나 본인 모르게 촬영된 사진
⑦음란성, 선정성 및 폭력성 게시물 [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참조]
-성기나 성행위, 성범죄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저속·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
-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심한 육체적,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
-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등의 정보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
-위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 등을 유도하는 내용
-청소년 성매매 등을 권유·유도·조장하는 내용
-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학대,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
-욕설, 폭력행사, 살인 등을 청탁하거나 미화·조장·권유하는 등의 내용
- 성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이 되지 않은 내용
⑧선거관련 법제에 위반되는 게시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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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19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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